최근 보호대상아동의 다변화와 정서·행동 문제 증가로 인해, 경계선 지능, ADHD, 정서·행동 문제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이 보호체계 내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보호시설 아동 10명 중 4명꼴인 41.9%가 특수욕구아동으로 분류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현행 보호 구조는 이러한 아이들이 가진 복합적 욕구 치료, 상담, 정서적 안정, 학습·생활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보호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이며 전국 일시보호시설은 17개소에 그쳐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 가정형 보호는 효과성이 입증되어 있음에도 전문가정위탁 활용률은 3%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과도한 업무량과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지속적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로 인해 지원의 질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초기보호센터 구축, 위탁가정 활성화, 전문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시설 중심 대응 강화, 역할 중복, 일관된 사례관리 부재 등 한계가 지적된다. 민간기관의 공간 개선, 치료 지원 사업도 존재하지만, 특수욕구아동이 필요로 하는 치료·가정형 보호·지역사회 연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지파운데이션은 특수욕구아동 지원을 아동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보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학교·지역기관 기반 초기 발굴 및 개입 강화, △전문위탁가정 및 보호자 지원 체계 확대, △지역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 △정책 옹호와 공공체계 보완, △기존 사업(보호아동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

특수욕구아동 보호는 분절된 보호체계를 아동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초기개입–정서·심리 지원–가정형 보호–지역사회 복귀까지 끊김 없는 지원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상세한 분석과 제안은 하단의 「특별한 욕구, 특별한 돌봄」에서 확인할 수 있다.